[사설] 퇴직·해고 앞지른 신규고용

올들어 두달 동안 계속해서 신규고용근로자가 퇴직·해고근로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집계돼 경제회생과 관련,보다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이는 그동안 국민 각 계층이 고통분담의 노력을 통해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과 정부 실업대책이 값진 복합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겠다.이러한 고용관계지표의 상승세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산업생산이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재벌개혁을 비롯,전반적인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적극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7만6,845명으로 해고·퇴직된 근로자 6만7,786명보다 9,059명 더 많았다.지난 1월에도 신규고용자가 해고·퇴직자를 4,360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근로자 실질임금도 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3%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1·2월에는 3.8%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다.이밖에도 근로시간이 다소 늘어나노동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1·4분기 구인 인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실업감소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고용동향을 장밋빛으로만 전망할 수 없게 하는 장애요소들이 많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내수(內需)부문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설비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때문에정부는 구조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자금을 지원,업종전문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신규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기 바란다.

민노총을 중심으로한 강성(强性) 노조의 파업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외자유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도 결코 지나칠수 없는 일이다.노동계 지도부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게끔노동운동의 새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강성일변도의 낡은 투쟁관행으로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더이상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일찌감치 인식해야 한다.재계도 빅딜과 부채비율 축소 등의 개혁조치들을 하루빨리 마무리,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창업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있는 산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