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개상임위 정책질의 국민연금등 정책혼선 추궁

국회는 26일 정무,재경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정책질의를 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정책의 난맥상 ▒국민연금 확대실시문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실업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李錫玄의원(정무위)은 “최근 정부부처별로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졸속으로 업무를 추진해 탁상행정식 정책결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일고 있다”며 정책혼선의 원인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李思哲의원(정무위)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을 보면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교원정년단축 및 한자병용 정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吳一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