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편드는 클린턴정부(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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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주고 받은 ‘거래’의 실체가 슬슬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연설 생중계 방송을 선사했다.이에 대한 화답으로 클린턴은 타이완(臺灣) 문제에 관해 중국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했다.그리고 양손에 떡을 쥐고자 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버릇대로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변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그러나 변동은 분명했다.더구나 나쁜 쪽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중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었다.결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타이완의 운명은 타이완과 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다.이같은 원칙을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는 타이완 정책에 일부러 애매한 베일을 씌여놨다.

그런데 클린턴 정부의 관리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3불(三不)’원칙을 드러내놓고 채택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 원칙에 승인의 도장을 찍었다.그것도 중국 땅에서 말이다.

2,100만 타이완 국민들은지난 수십년에 걸쳐 번영의 민주주의 국가를 일궈왔다.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이들의 권리를 미국이 막을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다.

타이완이 독립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할 선택의 항목에서 ‘독립’을 미국 관리들이 지금 딱 집어 빼 버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지난 96년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위협할 때 클린턴 대통령은 칭찬받아 마땅한 결단력으로 대응했었다.그러나 지금은 2,100만명의 인권을 태연히 다른 것과 맞바꿔 버릴 태세이다.미국의 도덕적 지원을 기대하려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겐 불행한 신호로 여겨질 것이다.

타이완은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고자 애써 왔다.그런 타이완에게 쾅하고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와 맞겨루고 있는 독재자 편을 든 것이다.그러면서도 변동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만 더 상하게 하는 짓이다.<워싱턴 포스트 7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