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檢 부장검사직 신설/법무부 9월 인사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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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의 위상이 바뀐다.

법무부는 17일 오는 8월 각 고검에 공식적으로 부(部)를 설치,부장검사를 두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검에 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오는 8월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형사·공판·송무 등 3개 부서를 설치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은 1개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검장­차장검사­검사로 되어있는 현행 고검 직제가 고검장­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로 개편된다.

이같은 개편은 고검의 업무인 항고·공판·송무·감찰·기획 등 각 분야가 특화된데다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한번도 바꾸지 않은 고검 구조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그 동안은 중간 관리자 없이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모든 일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검은 金相洙 고검장과韓富煥 차장검사가 총무·형사·송무·공판업무를 하고 있는 26명의 부장급 검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더욱이 고검의 송무 관련 업무도 최근 크게 확대됐다.<朴弘基 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