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여신한도 축소/선진국 수준 25%선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45%인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한도(동일계열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오는 8월까지 한도 축소 가능성을 검토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하게 돼 있는 데다,최근 IBRD(세계은행)도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재벌에의 대출한도 축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감독원은 17일 “현재 45%인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원칙 아래 25%로 돼 있는 유럽제도를 중심으로 한도 축소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은행여신 범위에 대출 및 지급보증 외에 기업어음(CP) 등의 위험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여신한도를 대폭 줄이되,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IBRD는 지난 16일 은감원을 방문해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현황,은행과 재벌간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시행배경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캐물었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