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미 이라크공격’ 지지는 경솔(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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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행사를 결단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정부가 지지를 전달한 것은 클린턴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작전개시를 위한 전제조건 하나를 충족시킨 의미가 있다.

이라크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의 걸프전 정전결의를 무시하고 생화학무기개발 저장에 관해 중대한 의혹을 숨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국제사회가 다함께 후세인 대통령에게 유엔결의의 완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의 지지표명은 준비가 진행중인 이라크공격이 안고있는 위험함과 그것이 중동 질서와 앞으로의 유엔 안보리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걸프전 당시에 비해 국제환경은 변했다.상징적인 것은 아랍제국의 미국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이다.사우디 아라비아조차 기지제공을 거부했다.러시아는 동조를 거부하고 있다.프랑스도 외교에 의한 해결을 요구,유럽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중국은 군사수단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어느 정도 하면 그들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인가.생화학무기 시설을 폭격함으로써 이라크의 생산능력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총리가 지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국민에 설명하는 작업이 불가결했던 터이다.

되새겨야 할 것은 걸프전의 교훈이다.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전비 제공과 후방지원을 포함한 인적 협력을 요구받아 일본은 동요했었다.



중동을 위해,국제사회를 위해,헌법하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가라는 평소부터의 관심도 독자적인 구상도 없었다.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가 정치판단의 거의 모든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아픔을 수반하는 협력을 요구받고 있지는 않다.그 가벼운 기분이 총리의 재빠른 지지 표명을 도왔다고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일본 정치의 외교 부재는 이 7년동안 얼마나 개선된 것일까.<아사히 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