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예금 비에 반환/스위스대법 판결
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취리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취리히 대법원은 이 돈의 반환은 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스위스 대법원은 5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스위스가 불법적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돈의 피신처로 이용되는 것은 스위스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르코스가 예금했던 돈을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199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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