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환경영향평가 졸속/감사원 76개 사업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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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76개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92%인 70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문제점을 내용별로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이 7개 ▲환경부와 사업자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소홀이 35개 ▲사업자의 협의내용 부실이행이 18개 ▲사후관리소홀이 1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사업시행이 9개였다.

감사원은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서울∼부산 구간에 대한 소음영향평가를 5개 대행업체에 의뢰하면서 소음영향평가방식을 통일시키지 않아 일정해야할 소음예측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