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논의/금개위 오늘 24차회의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 확대 문제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핵심 사안인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개위는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시중은행의 지분율 확대와 관련,그동안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분율을 8∼10%로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