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에 발목잡힌 새해 나라살림(정가 초점)

◎제도개선 합의못해 예산안 처리 불투명/야권 추곡가 3% 인상 불만… 심의도 거부

순항하던 정기국회가 「늦태풍」을 만나 좌초위기에 처했다.여야 제도개선협상의 높은 파고에 시달려오더니 이번에는 추곡수매의 돌풍마저 불고 있다.야당측의 예산연계전략에 휘말려 다음달 2일 새해예산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합의시한을 하루 앞둔 29일에도 4자회담을 갖고 제도개선협상을 계속했다.두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야당측은 미합의 12개 사항을 요구하며 신한국당측을 계속 압박했다.

그러자 신한국당측은 야당의 강공에 역강공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서청원 원내총무는 『이제는 야당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때』라며 4대 지방선거 분리,기초단체장 공천배제,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등 3개항을 본격 거론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립으로 위기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제도개선협상이 실패하면 예결위가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신한국당 서총무는 『제도개선협상을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칙만 내세울 뿐 묘책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이런 내우에다가 외환마저 가세,갈길 바쁜 여야의 발목을 잡고있다.그나마 겨우 합의를 도출해낸 몇몇 사안을 놓고 외부의 반발이 거세다.선거사범 연좌제 폐지와 공소시효 4개월로의 단축은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사법부몫을 제외한 방송위원회 위원수 조정은 대법원의 「유감」을 샀다.

야당측은 이날 예결위에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물고 늘어지면서 새해예산심의를 사실상 거부했다.다음달 2일 처리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겠다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농림해양수산위도 야당측의 추곡수매가 심의거부로 진통을 겪었다.전체 소속위원 24명 가운데 야3당이 12표를 갖고 있어 신한국당 일방의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야당측 역시 신한국당이 거부하는 한 부결처리를 못한다.

여야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계속 공전될 수 밖에 없고,결국 김수한 국회의장이 추곡수매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이로 인한 극한대립으로 국회는 파행을 면키 어렵다.

현단계에서 여야가 제도개선협상 시한인 30일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하지만 서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난기류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