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영 혁신하는 계기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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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은 세계 신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운영을 선진형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우리는 OECD 가입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OECD에 가입하려면 가입희망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인 수준도 검토되기 때문에 국가자체 전부가 스크린을 받게 되는 셈이 된다.따라서 OECD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의 첨단기술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OECD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경제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기대이상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선진경제제도의 도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경쟁력강화의 선행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OECD는 선진국의 협의체인 만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한국이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질서변화에 초기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쌍무적인 개방압력을 완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반면에 OECD 가입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다.자본거래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노동문제·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국민총생산의 0.7%) 등이 그것들이다.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국가적 과제다.국내외 금리차를 축소시켜 자본자유화이후 핫머니 유입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고 거시경제운용을 세계경제 움직임과 연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여 OECD 가입을 선진경제권진입의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