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스탈린식 회귀세력 꺾었다/예브게니 바자노프(지구촌 칼럼)

◎대선이후의 정국 다양한 세력과 협조 필요

1996년 7월3일.러시아인은 마침내 다음 4년동안을 임기로 하는 대통령을 뽑았다.중앙선관위 집계로는 현대통령인 옐친후보가 상대인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후보를 약 13%가량의 큰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돼 있다.모스크바를 비롯,대부분의 주요한 도시에서 옐친후보는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선거는 러시아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우선 러시아 1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도자가 전국민이 참가한 자유롭고 정직한 경쟁속에서 선출됐다.

옐친측근 가운데 일부는 옐친에게 선거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선거를 연기해야 하며 러시아를 「개혁적인 전제정치」로 통치하라고 위험한 조언을 서슴지 않았다.하지만 선거는 치러졌고 별다른 탈없이 문명화된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옐친후보가 개혁과정의 선도자였음이 확인됐고 그가 반개혁적 사고를 지닌 세력을 물리쳤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번 선거는 민주적 가치를지닌 시스템 하에서의 두 후보 혹은 두 정당 사이의 경쟁은 아니었다.

옐친후보는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쳤다.그들은 러시아를 스탈린식 사회모델로 돌리려고 했다.옐친은 그런 세력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물리쳤다.왜냐하면 러시아의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은 옐친을 지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난 4년동안 옐친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마저도 결속시켰다.

○체첸전쟁 조속 종결

물론 옐친의 커다란 도움은 새로 옐친진영에 뛰어든 레베드장군이다.1차선거에서 레베드는 참여유권자의 15%라는 높은 득표를 했다.그와 함께 공산당을 극력 반대하는 러시아의 유망한 정치가들­야블린스키·지리노프스키­도 옐친에게 큰 원군이 됐다.선거일에 즈음해 반공산주의의 선봉에 선 언론도 옐친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오래지 않은 러시아의 민주주의역사에 비춰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러시아공산당이 선거결과에 조용히 승복하고 있는 것이다.많은 공산당 지도자가 유권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목적은 정권획득 자체에 있지 않았으며 개혁과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공산당지도부는 또한 러시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복될 것이며 옐친이 국가번영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세력과 협조하길 바라고 있다.

이는 정확히 옐친후보가 「선거후」를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문제는 이제 그러한 희망을 이행하는 것이다.임무는 쉽지 않을 것이다.사회가 새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하는 첫째는 폭력적인 범죄와 부패에 맞서 진지하게 싸움을 해보라는 것이다.

옐친의 안보보좌관인 레베드는 이러한 일에 적격이며 믿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이다.하지만 부패는 대통령주위를 포함해 정부전반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찰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마저도 부패고리에 연결돼 있는 정도다.의문이 남는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권력주변 내부를 청소하는 아픔 없이 부패와의 전쟁은 가능한 것일까.현재와 같은 경제개혁과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범죄를 퇴치할 수 있는 것일까.많은 지방의 중소기업이 법을 어기면서 조직범죄단체와 연루돼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 있다.

옐친이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체첸분리주의자와의 전쟁이다.국민은 체첸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바란다.옐친 역시 그것을 원한다.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종결될 것인가.옐친후보는 체첸지역 러시아인을 보호해야만 한다.그는 분리주의자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왜냐하면 체첸의 사례가 러시아의 다른 소수민족공화국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전략 대립 심화

마지막으로 옐친은 현재 사기가 뚝 떨어진 군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체첸에서의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터여서 반군지역에서 무조건철수를 환영하는 것이 군이다.

경제전략의 선택도 새 정부의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사회에는 다양한 취향이 있고 특히 정부내부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갈려 있는 상태다.일부세력은 표면에 드러난 사회문제,특히 교육·의료·연금분야에 대해 더 많은 정부지출을 바라고 있다.만일 옐친정부가 이같은 지출을 그대로 감행할 경우 국가재정에 위기가 올 것이다.

지방의 산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강력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외국인비자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에서의 외국인의 행동자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수출품 특히 원자재에 대해 국가통제를 강화하라는 촉구도 적지 않다.동시에 자유주의개혁진영쪽에서는 경제를 더욱 개방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장하는 법규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외정책 일관되게

대외관계도 커다란 복병으로 떠오를 것이다.옛소련국에의 나토(NATO)확장문제,슈퍼파워로서의 옛소련지위의 회복 등이 보이지 않게 서방과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모두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볼 때 사회세력간의 아주 다른 식견,영향력에 대한 추구등이 분명 러시아사회,나아가 옐친정부의 선택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개혁에 대한 압력도 공산당쪽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개혁담당자와 심지어 정부의 안팎에서도 나올 것이다.옐친대통령의 별로 좋지 못한건강도 개혁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으로 남을 것이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