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장기구상 「대외정책 공청회」 주요내용

◎“「중견국가 그룹」형성 발언권 높인다”/개도국 지원 강화·신설 국제기구 유치 역점/자유무역협정 통해 지역주의에 적극 대처

정부는 지구촌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호주 등의 선진국 및 멕시코·아세안 등 개도국과 함께 세계중견국가그룹을 형성,그룹내에서 보다 비중있는 발언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통상관련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민간부문 전문가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한국수출입은행 강당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대외정책부문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박태호 부원장은 「세계경제 통합에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정부·연구소·학계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대외정책반의 충분한 내부협의를 거친 것이다.

대외정책반은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와 지역주의의 심화,세계경제 성장세 유지,동아시아경제의 비중 증대를 비롯한 세계경제판도 변화 등 21세기 세계경제의 여건변화를 맞아 「대외지향적이며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추고 지구촌 사회에서 신뢰받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이란 21세기 세계속의 한국경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의 21세기 대외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세계화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축소 및 실질적 내국민대우제도 정착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노력 경주,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가속화 등 개방·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법령·제도 정비,경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세계화기반 구축,국제기구에 참여할 전문인력 양성과 21세기 주역을 담당할 청소년 대상 국제교육 강화 등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지구촌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개발정책지원단을 설치,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종합·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포럼 창설 등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검토,상호 배타적이 아닌 다수의 지역협력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자본협력을 중국시장 진출과 효과적으로 연계,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일본과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추진,소재·부품분야의 국내기술 확충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동북아에서 경제통합은 어렵더라도 지역·산업·인프라 등을 연결한 기능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 참여,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할 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로로도 활용해야 하며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과 미국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협력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