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해결은 댐건설로(사설)

정부가 오는 2001년 이후 심각한 물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까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34개 댐을 건설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신설된 댐을 수원으로 하는 22개 광역상수도와 7개 공업용수도를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량이 풍부한 수계와 부족한 수계를 서로연결,수자원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도 수자원개발에 대한 일대 발상전환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마련한 수자원개발장기종합계획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6개 댐을 포함하여28개 댐을 건설키로 되어 있었다.그러나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당초 댐건설계획으로는 물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6개 댐을 추가로 건설키로 한 것 같다.

미국의 인구행동연구소(PAI)는 최근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고2000년대에는 「물기근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천2백74㎜에 이르지만 여름철홍수때 전체 강수량의 37%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한 특수한국가다.홍수 때 넘치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댐만 있다면 한국은 결코 「물부족 국가」나 「물기근 국가」가 되지 않는다.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댐 건설이다.이번 계획은 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또 댐건설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예산 이외에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차관을 도입하며,물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한 것도 사고의 전환으로 여겨진다.오는 2011년까지 20조원을 정부예산에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96년 정부예산 중 사회간접자본예산 총액은 8조8천6백억원이다.이가운데 도로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철도·지하철·항만·공항·다목적 댐순이다.댐건설 투자순위는 여섯번째이다.따라서 정부는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다목적 댐 건설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국채발행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댐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