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 기종 변경」 수사 어떻게 돼가나

◎한 전 공참총장/“노씨가 기종변경 지시했다”/「1억불 유입설」 대동은 계좌 집중 추적/참고인 이상훈씨 등 이례적 장기조사

율곡사업 차세대전투기 기종 선정과정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기종을 바꿨다는 의혹을 벗기기 위한 검찰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5일 율곡비리 전면재수사를 위해 7개 금융기관의 9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은밀하게 발부받았다.검찰은 보안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노씨의 부동산매입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처럼 위장했다.영장은 노씨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미락냉장 박병규씨 소유의 은행계좌를 캐기 위한 것으로 돼있었다.

압수수색대상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대동은행 충무로지점의 계좌 2개.민주당의 강수림 의원은 지난 10월 노전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의 대가로 1억달러를 받았으며 이 돈을 대동은행 충무로지점에 「김병태」라는 가명으로 숨겨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검찰의 압수수색대상 계좌번호는 강의원이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미 한 고비를 넘어선 점을 감안할때 검찰이 문제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야 실시한 것은 강의원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은 이미 노씨가 기종변경의 대가로 GD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증거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대상에는 이종구 전국방부장관이 노씨로부터 받은 격려금이 들어있는 계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6일 하오5시쯤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한 이상훈 전국방부장관과 한주석 전공참총장을 금방 귀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7일 하오까지 장시간 마라톤조사를 벌여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두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은 노씨가 기종변경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했는지와 리베이트의 실체여부다.

이전장관은 『최종 기종선정과정에 대해서는 퇴임후라 내막을 모른다.그러나 나는 F18의 성능이 F16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에서 F18 도입을 주장,1차 기종선정과정에서 이를 관철한 사람』이라며 무관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한씨는 『기종이 F18로 결정됐다가 F16으로 바뀐 것은 노전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노씨의 직접개입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곡사업은 6공시절에만도 1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됐다.국제적으로 공인된 무기도입 리베이트는 2∼5%라는 것이 정설이다.이 돈의 행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한 최소 2천8백억에서 최고 7천억원가량의 돈을 노씨가 챙겼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지난번 검찰발표에서도 노씨의 비자금가운데 무기도입에 따른 리베이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