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제도 마련/당국자간 대화 촉구/송 통일원 차관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8일 남북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관련,『북한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청산협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당국간의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차관은 이날 하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활성화조치 1주년 기념 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참석,축사를 통해 『정상적인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상응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협여건개선을 위해 북한측에 ▲우성호선원 송환 및 대남도발행위 즉각중지 ▲임금과 토지비용 등 자본유치를 위한 일반적 조건완화 ▲나진·선봉이라는 특정지역 진출강요나 활동제약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건 부과금지 ▲개방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전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측 기업 관계자들에게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경협추진을 주문하면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경협을 추진해나가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