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 합의 실패/법조학제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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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발족한 법조학제위원회는 3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전문 법과대학원(로스쿨) 도입등 법학교육체계 개선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스쿨을 신설하지 말고 법과대학의 학부과정을 강화시키자는 대법원측 방안과,학부 수료후 전문법조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자는 세계화추진위의 방안이 집중 토의됐으나 양측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