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재임시 방북정책」 강연

◎“한 중·한 소 수교로 한반도안정구도 공고히”

노태우 전대통령은 14일 상오한朱프레訓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榻에碻 열린 고려대 언론대학원(원장 원우현) 최고위과정 조찬강의에 연사로 초청돼 대통령재임시 추진했던 북방정책에 관해 강연했다.노 전대통령은 강연에서 남북관계는 핵묻제딸으로 인한 일시？？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방정책의 당면목표인 통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노 전대통령의 강연요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미간 경수로문제가 풀려가는 것같다.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대통령재임시의 성과를 묻는다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적인 균형발전,그리고 북방정책으로 대변되는 외교적인 성과등 3가지를 꼽고 싶다.그러나 정치·경제·사회적인 공과는 당사자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다만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벌써 몇편의 논문이 나오는등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기본개념과 철학,수행과정등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이를 바로잡아 북방정책의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국가나 현정부를 돕는 길이라 믿는다.

북방정책은 남북통일이라는 당면목표와 함께 통일후 우리의 생활문화권을 과거와 같이 연변·연해주등지로 넓히면서 동북아시아의 위대한 중심국가로 자리잡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는 원대한 구상이었다.그리고 우리민족의 장점,무서운 저력등을 고려할 때 2천년대 이전 최종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소 수교는 당시 공산권국가들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을 점령,우리의 외교가 전방위외교로 전환하는 출발이었던 동시에 북한의 최대 외부지원세력을 제거,북한의 기본노선에 일대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었다.이로써 우리 외교는 자주외교라는 확신과 자존을 확립하게 됐다.또 소련과의 수교는 중국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청신호였다.

한편 소련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30억달러를 지원하는등 돈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소련에 실제 제공한 돈은 15억달러이며 소련과의 수교로 인한 북한군사력의 억제라는 측면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투자비용이상의 효과을 거두고 있다.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련은 다가 오는 21세기에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한다.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구도를 공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도 오랜 역사적 선린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회복으로 최대의 경제시장을 확보한 셈이 됐다.우리와 중국은 상호발전을 위한 보완성이 무한대다.

이밖에 주택 2백만호건설의 급작스런 추진등으로 부실공사,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는 지적과 관련,졸속시행의 착오를 시인한다.그러나 서방세계가 1백∼2백년에 걸쳐 달성한 국가발전을 30년도 안걸려 이룩했다.부작용이 없진 않았지만 짧은 기간내에 고속 성장·발전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정리=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