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연불수출 자금 3조5천억 지원/정부대책 요약/자본재산업육성

◎국산 시제품 개발때 2천억원 장기저리융자/품질 인증제품 생산업자에 30억원 신용보증/공고생 비율 22%롤 높여 숙련기술인력 확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 보고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의 내용을 분야 별로 간추린다.

▷국산 기계류의 수요기반 확대◁

제조업의 설비 투자 및 기계류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류 전문 할부 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기계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게 한다.

기계류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계류 연불 수출자금의 지원액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5천5백억원으로 7천5백억원을 늘린다.선박과 플랜트 등의 산업시설과 이의 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속품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수출대금을 받을 때까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에 미리 지원한다.

동남아 등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산 기계류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잠재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계류의수출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선 지원한다.

▷국산 기계류의 생산지원 확대◁

첨단 핵심 부품 및 고가의 대형 기계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의 개발에 대한 공업발전 기금의 지원 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67% 늘린다.품목당 지원 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지원 조건은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현재 품목당 평균 지원 규모는 1억8천만원에 그쳐 저가 위주의 시제품 개발에 치우치고 있다.지원의 방식도 다품목 소액 지원에서 수출의 가능성이 크고 기술의 파급 효과가 큰 전략품목 중심으로 바꾼다.특히 수요 대기업이 중소 생산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품목을 중점 지원한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 등을 만드는 자본재 산업의 표준화를 위해 공업진흥청에 「표준화 기획단」을 만든다.중장기 표준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국제 표준 및 선진국의 동향과 국내산업의 기술 수요 등을 조사한다.

▷품질보증 의무 강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풍조를 고치기 위해 공업기술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한다.국산 개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과 병행해 추진한다.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거나 국내외의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이 센터가 실시하는 품질 평가에서 합격한 품목에는 우수품질 마크를 달게 하며,우수 품질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현 15억원인 기술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액을 30억원으로 늘린다.

우수 품질 마크를 단 제품을 산 뒤 이상(하자)이 생길 때,구입 가격의 전액을 배상해 주는 「하자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기계공제 조합의 기계류 하자보증 기금에 정부 및 민간이 각 50%씩 출연해 운용한다.

▷기술·인력 정보 지원◁

전체 고교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지난 해의 14%에서 오는 2000년에는 22%로 높인다.2000년까지 매년 수요가 50만명으로 예측되는 기능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다.지난 해 일본은 전체 고교생의 23%,독일은 27%가 공고생이었다.

국내외의 숙련된 퇴직 기술자들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기술지도단」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현장지도를 펴게 한다.아울러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하는 현장 기술인력은 근무 연한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재 산업이 밀집한 공단 주변이나 대도시 지역에 「자본재 산업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자본재 산업과 관련한 창업·기술·경영·판로 및 정보 등의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한다.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가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상한 기간을 지금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외국인 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입주업체가 일본의 기자재 및 부품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한다.<오승호 기자>

◎자본재/21세기 전략산업으로 키울것/박재윤 통산장관 회견/10년간 집중투자… 산업구조 체질 강화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엔고의 급속한 진행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부품·소재 등 자본재의 국산화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특히 일본은 그동안 해외이전을 미뤄온 고도기술 품목 분야에서도 해외이전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자본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자본재 육성 시책이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이번 대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거의 시책은 수입하던 자본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반면 이번 대책은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 산업을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장기 대책이다.

­과거의 대책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본재 산업은 단시일 내에 육성되는 산업이 아니다.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가능한 산업이다.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속성상 기술습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앞으로 10년 정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오는 2005년 쯤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특히 기존의 자본재 육성시책들을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산업구조의 체질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