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로스쿨」 신설/세추위,25일 청와대 보고

◎전문사법대학원 형태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김진현)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개선방안을 비롯한 4개 세계화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세계화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00년까지 사법시험합격자를 매년 8백∼1천명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전관예우등 그릇된 법조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법학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연한을 늘린다는 원칙 아래 기존의 법과대학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과대 출신과 비법과대 출신이 함께 진학할 수 있는 전문사법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협의를 계속해 되도록이면 올 상반기 안에 확정짓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