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군 보스니아파병 요청/지난달 합참의장에 서신

◎23개국에 PKO참여 타진/“유엔서 공식요청땐 검토”/국방부

미국은 최근 내전중인 보스니아지역에 한국군을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정부측에 타진해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국방무관 매클리대령을 통해 각각 「참고서한」형식으로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샐리 캐쉬빌리 미 합참의장 명의로 김동진합참의장에게 보내온 이 참고서한은 『이 서한은 지난 12월6일 유엔이 보스니아 PKO파병을 결의한데 따라 전세계 23개국에 발송하는 것으로 한국이 파병을 할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한은 한국측의 PKO파병과 관련,전투,의무,건설등 부대의 종류나 병력규모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전체 23개국에서 6천5백명 정도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유엔이 공식으로 파병을 요청해올 경우 구체적인 참여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미국측이 보스니아 PKO참가를 처음 요청해왔을때 현지에 내전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참가불가」의 입장을 통보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의 르완다와 아이티에 대한 PKO파병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의 공식요청이 있으면 파병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나 보스니아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파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범기자>

◎「안전」등 12개기준 부합해야 가능/외무·국방부 “내전 유동적… 어렵다”(해설)

내전상태인 보스니아에 대해 미국이 한국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의사를 타진해옴에 따라 한국측의 보스니아 파병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간접 통보한 수준으로 구체적 검토 착수 이전에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PKO활동은 활동비의 3분의 1이상을 부담하는 미국이 「대주주」로 전체를 콘트롤하고 있어 유엔이 한국참여를 요청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주한미군측은 이날 비공식논평임을 전제,『한국측에 전달한 서한은 미국의 요청이 아니라 유엔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유엔의 공식통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외무부와 국방부는 보스니아내부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동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일단 PKO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특히 병력이나 장비파견에 대해 최종결심을 해야할 국방부의 경우 종전에 수립해놓은 PKO파견기준에 따라 보스니아파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스니아 상황이 안정세로 즉각 회귀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보스니아 PKO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는 PKO파견 기준으로 ▲현재 분쟁당사자 간의 정전협정 체결 여부 ▲현지 PKO 지휘계통 확립 여부 ▲파견부대의 안전성 여부등 12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국방부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소말리아 PKO파병과 서부사하라 의료부대 파병등의 결정을 내렸으나 93년 7월과 지난해 3월 유엔의 보스니아 참여요청과 아이티·르완다등지의 참여요청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었다.

한편 한국은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단으로 42명,인도·파키스탄·그루지야등에 옵서버로 12명등 모두 54명의 PKO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