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 국회 청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의 송월주·손봉호·권태준 공동대표 등 9인은 26일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민간인이 한은법 개정 청원을 낸 것은 지난 89년 11월 한은 직원 25명이 낸 이후 두번째이다.

경실련은 청원에서 「재무부장관이 겸임하는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하되 한은 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재무부가 지닌 통화신용정책 관련 업무를 금통위로 이관하고 금통위원의 구성방식은 정부 각 부처 추천 중심에서 정부·금융기관·국회 추천으로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 .

그러나 재무부는 한은이 독립할 경우 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정부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한은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청원 내용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