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교수,이적성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허구성 비판

◎“근형대사서술 북 「조선전사」 복사판”/마르크스주의 시각서 현실진단 “오류”/“한국경제체제 신식민지적 독점자본주의” 악의적 분석/「6·25 책임」 얼버무려 김일성에 “면죄부”/사회관계 「협조」 보다 「갈등」 관계로 서시적 파악

고려대의 한승조교수(정치외교학과)는 29일 경상대교수 9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국사회의 이해­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논문을 냈다.한교수는 이 논문에서 『이 책은 「한국사회의 이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마르크스주의적 이해」 또는 「한국사회에 대한 좌경운동권의 시각」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다음은 한교수의 논문 요지.

▷시각과 방법의 내용과 문제점◁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사회관계를 갈등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편파적이다.또 지배자와 피지배자,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전자가 옳을 때도 있지만 후자가 옳을 때도 있으므로 무조건 약자들 편에 서야만 올바른 사회과학이 된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립하는 이해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에 선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과학자의 태도가 아닐 뿐아니라 보편타당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의 기본목표나 전제에 배치된다.

○중립적입장 부당

「한국사회의 이해」는 사회과학을 부르주아 사회과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으로 분류하고 전자가 수구적 보수적 과거지향적인데 비해 후자는 진보적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한다.그러나 현대사회과학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계속해왔으므로 수구적일 수가 없다.마르크스주의는 현대산업사회의 초기단계에서는 적실성을 가졌으나 산업화 중기나 후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됐다.따라서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주의자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의 현실을 진단 처방하려고 든다는 것은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현대사의 내용과 문제점◁

저자들은 근대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 때문에 타협한 계층과 끝까지 싸웠던 계층의 구도가 8·15 이후 현단계의 사회구조및 지배권력의 형성과정과 그에 대한 저항운동에도 계속되고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여기에 서술된 한국의 근현대사는 좌경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사회및 역사인식 그대로다.노동자 농민계급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적이 없어 보인다.무엇보다도 난감한 일은,이 책의 근현대사부분에서 서술된 역사는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전사의 역사서술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이다.

○“필연적 전쟁” 주장

이 책은 「분단국가와 한국전쟁」이라는 대목에서 해방 8년간의 시기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을 배태시킨,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을 조건지은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또 6·25는 해방직후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좌우대립의 결과이며 남북한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던 민족의 열망이 좌절된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시각은 한국전쟁의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전쟁의 최고 주모자인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해방 8년간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실책이 바로 6·25다.6·25는 남북한 국민의 과반수에게 반공의식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됐다.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좌익과격분자들이 왜 사사건건 잘못된 전략전술 때문에 실패하게 됐는가를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보수우익세력이 어떻게 해서 좌익세력을 누를 만큼 발전·강화됐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국가의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저자는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내국독점자본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제국주의국가 독점자본의 이익을 아울러 대변하는 종속적 파시즘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저자들은 그들이 거론하는 종속적 파시즘체제이건 관료적 자본주의이건 남한체제보다 북한의 국가성격에 더 적합한 개념을 가지고 어거지로 남한에다 갖다 붙이고 있다.김일성부자에게 종속된 파시즘체제는 바로 북한체제에 꼭 들어맞는 개념용어다.그런데 훨씬 더 적합한 북한에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남한체제만 들먹이는 것은 객관적이고 성실한 학자들의 연구자세가 아닐 것이다.

○종속적파시즘 규정

한국경제체제를 신식민지적 독점자본주의체제라고 성격지우는 것은 너무 악의적이며 현실성이 희박한 분석방법이다.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보아도 본국이 부유해지고 식민지는 더 가난해져야 한다.그런데 지난 반세기동안 반대로 한국은 급속도로 부유해진데 반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 종속관계를 가지고 식민지 여부를 말할 수도 있다.두 나라의 힘의 균형이 압도적으로 미국측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한·미간의 의존 협력관계는 한국국민측의 희망이나 요구에 의해 유지된 것이었다.

남한의 경제체제를 독점자본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도 현실을 과장 왜곡한 것이다.한국에 굴지의 재벌이 있고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들이 나라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교육을 지배하거나 조정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그들을 또 제국주의국가의 독점자본의 종속기관 또는 하청사업체라고 볼 수도 없다.이런 나라의 경제를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경제라고 비방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로서 첫째로 재벌해체를 강조했다.재벌을 해체하고 업종을 전문화하며 국민기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자들도 경영참여권을 가지며 경영자와 더불어 책임지게 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무조건 해체하라고 주장함은 경제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이와함께 저자가 주장하는 관료적 경제지배의 철폐와 경제민주화,재산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는 한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저임금 임금격차의 철폐와 장시간 노동등 생산직 근로자들의 소외및 농업보호정책등도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어린이와 같은 원칙론만 되뇌인 것일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위험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배이데올로기란 지배계급의 세계관을 사회구성원에게 침투시켜서 그 세계관에 동조하게 만들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억제하거나 유도함으로써 그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저자는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국가안보와 발전·근대화의 이데올로기,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데올로기,노사협조와 산업평화의 이데올로기,경제안정과 성장·국제경쟁력·정보화사회 이데올로기,교육영역에서의 경쟁 이데올로기등을 들고 있다.이것을 재생산하고 영속시키는 국가기구가 바로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단체들이며 이런 국가기구들은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방지해 국민대중의 동의를 동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와해 전복시키기에 앞서서 우선 사상적 정신적으로 부정 파괴하려고 든다.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떠받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반공이데올로기,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데올로기,경제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이데올로기등을 분쇄하지 않고서 북한이 노리는 남한체제의 적화통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변혁운동 유도

▷사회운동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사회의 이해」의 한 저자는 농민운동을체제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그리고 투쟁을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과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농민 일반의 과제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내가 보기에 민족민주운동은 정치적인 변혁운동이며 혁명활동이지 건실한 사회운동이 아니다.

▷대책과 건의◁

이런 교수들에 대한 법적 제재나 사회적 응징은 다음 세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첫째 교수들을 방치 불문하는 방법이다.둘째는 교수에게 반성의 빛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면 재교육과정을 밟은 다음에야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셋째는 그들을 이적행위자로 몰아서 대학에서 응징 제재하는 방법이다.

참고적으로 말해두거니와 과거에 국민윤리나 대학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위한 정책과목들은 어용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런 국책과목이 폐기되면서부터 이런 위험증세가 본격화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95년부터 국민윤리는 국가고시과목에서 폐기될 것이므로 좌경사상을 가진 젊은이들도 어려움없이 국가공무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됐다.그 결과 북한정권의 사상교육과 선전선동을 대행해주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대학강의및 사회교육이 고개를 들게 됐다.<고려대교수·정치학><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