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6천여곳/정기 보안검사 폐지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7천7백여개 군납업체 가운데 비밀사업참여업체를 제외한 6천5백여개 업체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정기보안측정을 폐지하고 신규등록서류도 대폭 감축하는등 민간 군납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오는 10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폐지하고 방위산업관련 일반자료의 보안성검토도 전처럼 기무사가 하지 않고 기업 자체의 보안담당관이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국방부훈령인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