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