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책 부실” 여야 한목소리(의정중계:22일 본회의)

◎“농어촌 경쟁력강화방안 조속 제시를”/질문/“통작거리제한 등 농지거래 규제 완화”/답변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개 기초생필품은 특별관리해 4%선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설날을 전후해 부당하게 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환원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정책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가격현실화를 추진하되 현실적으로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안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성 재무부장관은 『3단계 금리자유화는 금융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급격히 추진하면 여신금리 상승,금융기관간 경쟁과열등 부작용이 우려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민단체가 생산·유통·가공이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는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위해 우선 올해안에 농수산물가공센터 1백37개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2001년까지 모든 읍·면 단위까지 이같은 센터를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해외인력활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연수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해외투자제도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자유화,1천만달러이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외국환은행의 신고및 융자의 동시처리제를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낙동강수계로 부터 매일 77만t규모의 생활및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사업계획을 처음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8월에 조기 완공,울산지역의 급수난을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명교통부장관은 『경인전철 구로∼인천구간 복복선화 계획은 혼잡도가 심한 구로∼부평구간을 96년까지 완공하고 부평∼인천구간은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다』면서 『이들 연구원이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가대책 싸고 설전○…정부총리는 『6% 물가억제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이의원의 보충질문에 『경제 목표치는 장래의 전망에 대한 기대치에 불과하다』면서 『1∼4차 경제계획에서 실제성장률이 모두 목표치를 웃돌았듯 목표와 결과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부연설명하며 즉답을 우회.이에 야당의석에서 고함이 터지는등 소란이 일자 이만섭의장은 『시간이 늦었다』면서 서둘러 회의를 종료.<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