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일·중방문 정상외교(사설)

김영삼대통령의 일본·중국 공식방문이 확정,발표되었다.3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선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그리고 중국에선 강택민주석등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및 우호증진방안등을 논의한다.

작년의 각국정상 초청외교에 이은 금년의 방문정상외교다.우리외교의 전통적 기축인 대미관계는 작년의 양국정상 교환방문으로 이미 확고히 다져진 상태다.이제 일본·중국과의 방문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이다.동북아 이웃을 상대로 하는 근린 다지기 외교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다.역사·지리적으로 뿐아니라 경제·외교및 안보차원에서 더욱 그렇다.양국 공히 바다를 사이로 국경을 접한 가장 가까운 아시아 이웃 대국들이다.미국·러시아와 함께 한반도안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4강의 일원들이기도 하다.일본은 전통우방이요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며 중국은 대북영향력이 그래도 가장 큰 개방과 개혁의 사회주의대국이다.

6공외교의 최대과제가 북방외교였다면 문민정부의 신외교가 추구해야 할 제1의 과제는 경제외교와 통일외교에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과 중국은 그러한 외교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들인 것이다.금년 하반기의 방문이 예상되는 러시아 경우도 마찬가지다.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안보및 통일을 위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다.

당연히 김대통령은 미국에 이은 일본과 중국상대의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이다.일본과는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실리·실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임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경제·기술협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대이며 안보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등에 대한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이다.호소카와 총리의 작년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김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그러한 협력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빈자격으로서는 처음이 되는 중국 공식방문은 경제적 가능성면에서 뿐아니라 안보통일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북한의 핵개발 만류라든가 개방·개혁유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국이다.통일의 과정에서도 중국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계속 확대하고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우리국익에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강택민주석과는 두번째 만나는 김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