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냉해 고려해 수매가 결정하라”(국감 중계)

◎F16 도입대수 당초보다 왜 늘렸다/국방위/인공위성 개발 중복투자문제 추궁/경과위

▷농림수산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추곡수매대책,쌀수입 개방 저지책등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올해 추곡수매는 단순한 생산비 보장 차원이 아니라 9천여억원에 달하는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수매가를 15% 인상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는 내용을 농협의 대정부 건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

○10여분간 정회소동

김의원은 또 『「우리 농산물 애용」과 「신토불이」를 부르짖는 농협이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등 수입농산물을 자체 공판장에서 대량으로 판매,국내 재배농가의 폐원을 초래했다』면서 『농협은 「신토불이」와 수입농산물 판매중 양자택일하라』고 촉구.

민태구의원(민자)은 『우리나라와 함께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올 하반기 쌀 20만t 수입 결정은 쌀시장 개방의 전주곡이 아니냐』면서 『일본의 경우를 강건너 불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한편 이날 감사는 최락도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이 과거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안기부가 폐쇄회로를 통해 야당의원들을 감시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호선회장에게 폐쇄회로를 가동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한때 10여분간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문호영기자>

▷국방위◁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F­16 전투기의 성능및 선정 과정과 공군의 인력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공군 관리대책 요구

강창성의원(민주)은 『지난 89년 공군의 전투기 성능분석에서 F­16이 F­18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16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F­16이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경우 일어나는 날개떨림 현상등의 결함을 극복하고 유사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고 물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공군은 전투기로 기능을 상실한 북한의 미그 15·17기 2백82대의 전력을 과대 평가하는 등의 편법으로 당초 F­16의 사용대수를 53대에서 1백22대로 늘린 이유를 대라』고 추궁.

정대철의원(민주)은 『지난 90년 아시아나 항공사가 설립된 이후 공군의 조종사·기술장교등 많은 인력이 유출됐다』며 『민간 항공사의 이같은 스카우트 경쟁에 대한 공군의 관리대책을 밝히라』고 요구.<계룡대=이천렬기자>

▷상공위◁

박태준전회장의 퇴진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포항제철에 대한 국감에서 탈세내역과 납세비리,경영혁신방안,제철학원 운영실태 등을 집중 추궁.

유인학의원(민주)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포철이 1백88억원의 추징세액을 이의없이 낸 것은 정치적 압력 때문이냐,세금포탈을 시인한 것이냐』라고 묻고 『박전회장이 실제로 뇌물을 받고 탈세를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

○“1조여원 부당이득”

이경재의원(민주)은 『포철은 21개 제품중 6개제품을 10%씩 무게가 덜 나가도록 만들어 팔아 지난 20년간 1조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

박정훈의원(민주)은 『기술혁신이나 과학기술투자 등이 극히 미흡하면서 기구 통폐합 등의 경영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고 질의.김동권의원(민자)은 『환경관리투자에 7백2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전체 투자의 1.7%에 불과해 일반기업체의 3%이상 투자에 비해 비교가 안되는 것』이라며 환경관리소홀을 질책.

정명식회장은 보고를 통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 철강제 공급가격을 동결하고 어음 결재기간을 16일 단축하겠으며 올해 임직원 임금도 함께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포항=김동진기자>

▷건설위◁

부산시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시가 전국 6대도시 가운데 도로율과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이유와 대책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

○“주택난 해소 대책은”

곽정출의원(민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낙동강고수부지 4백여만평을 서울의 한강고수부지처럼 개발,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로 제공하라』고 요구.

오탄의원(민주)은 『시가 지난 92년 4월 남구 감만동 521의14 등 2필지를 연합철강에 시세보다 3분의 1정도 싸게 팔아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불하경위와 방법 등을 추궁.신경식의원(민자)은 『부산의 만성적인 용지난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백59만평규모의 인공섬계획이 92년 매립승인까지 받고도 사업시행을 계속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부산=이기철기자>

▷경과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인공위성개발의 중복투자문제,대덕과학문화센터의 특혜임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화센터 특혜 따져

이철의원(민주)은 KAIST 감사에서 『KAIST인공위성연구센터가 추구하는 기술실험위성과 항공우주연구소의 실용위성의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른가』라며 중복개발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관련기관과의 인공위성개발을 위한 올바른 협력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

최운지의원(민자)은 『KAIST출신 영재들의 산업계 진출이 낮은데 학부및 석사졸업생들의 산업계진출 유도방안은 없느냐』고 질의.

이에대해 천성순원장은 『입학생의 99%가 군문제가 해결되면 박사과정을 밟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뚜렷하게 유도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대전=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