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주처벌 한시적 유보/실명제 자금난 감안 추석까지/노동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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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오는 9월말 추석때까지 유보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금융실명제 후유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형사입건의 시기를 현재의 체불임금미청산 2개월에서 3∼4개월로 늦추고 가능한 한 형사입건 대신 행정처분하도록 시달했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