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법 유감/김재룡 칼럼니스트 제일증권 전무(굄돌)

문민정부 출범이후 앞서가는 노동정책 탓에 항상 이해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서는 그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새정부들어선 이래 해직근로자 전원 복귀조치,동부그룹 총수의 부당 노동행위 출두조사,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무노동 부분임금지급등 일련의 진보적인 정부정책들이 노조측을 크게 고무시킨 반면 사정의 칼날 아래 그러잖아도 주눅들어 있던 기업주들을 더욱 위축케 했던 점은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그래서 혹자는 이번의 현대그룹 사태도 기업주는 쑥 빠지고 배짱맞는 노정끼리 잘해보라는 냉소주의가 그 배경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도 그렇다.누가 남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해야한다는 공자말씀을 모를까마는 추가 코스트를 생산성향상이나 성과급과는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기업으로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있다.그것은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남녀의 직무가 다르고 그 정도의 차별은 여직원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용평등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여직원 일인당 연간 1백50만원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그러나 정작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추가 코스트가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적인 생산성의 저하와 고용 불평등이 야기할 심각한 여성취업난의 부작용이다.

지금도 금융기관의 여직원 신규채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출산전후 1년에 가까운 휴가제도등 좋은 근로조건과 세계적(?)수준의 복지제도 아래에서 기존의 여직원이 안나가기 때문이다.대졸 남자직원과는 조금 다른 호봉체계로 그동안 시험적으로 여대출신들을 모집해왔던 대기업들도 이제 여직원 공채는 끝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하니 직장의 분위기를 위해서나 조금낮은 임금으로 여직원을 채용해 왔던 기업들이 저마다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한창 발랄하고 일하고 싶은 신규졸업생들의 취업문이 막혀 애 둘 낳고도 은행에 다니는 언니집에 가서 애나 보게 될 형국이다.여성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을 겨냥한 이 고용평등법이 제정취지와는 달리 여성고용방지법이 안될지 심히 걱정된다.법이란 최소한의 강제이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