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협」 출범과 시민주도의 개혁/김동성(정경문화포럼)

◎혁신주체 될수없는 정당·의회 보완/제도개선 앞서 국민정신운동 펴야

경실련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개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적 개혁운동에 앞장서기로 한 것은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이다.지금까지 김영삼식개혁작업은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왔다.그럼에도 최근들어 개혁의 추진방식과 미래에 관해 시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국민들은 점차 「사정쇼를 관람하는」관객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시점에서 민간단체들이 시민주도적 개혁을 전개하려 한다고 하니 가히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아니할 수 없다.

김대통령의 개혁추진에 대한 지지는 정의로운 정치·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새 정부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문민정부라는 믿음 때문이다.따라서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 정치원리에 충실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대의제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핵심장치는 정당과 의회정치인데,우리의 경우 당과 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 기능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위로부터의 개혁」작업과 과거 역사의 재 정의작업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당과 의회는 국민들의 눈에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었거나 권위주의체제 유지에 공헌해온 부정의 역사박물관 정도로 비쳐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당과 의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여기에 우리의 현행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 원리의 한계가 있다.특히 국민의식개혁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고,이들에게 개혁입법 및 제도개혁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여론정치를 말한다」는 명제가 현상황에서는 중대한 의미를 제시한다.여론정치란 시민단체(이익단체)의 활성화와 민주적 정당제도를 통해 여론이 조직화되고 다양한 이익이 집약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정치과정을 말한다.다만 우리의 경우 지난날의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여론은 오히려 조작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왜곡됐던 경험을 갖고 있다.그 결과 여론정치는 아직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심지어 현 대통령의 여론중시 자세까지를 못마땅해 하는 논객들도 있다.

물론 여론정치가 정당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최소한 여론의 조직화와 통일화 및 정책화를 위해 시민적 단체의 역할,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중시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현 정당과 의회는 자정의 노력과 구성원의 대폭적 물갈이를 필요로 하고있다.때문에 이들 스스로의 개혁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면서 제도와 절차에 얽매여 개혁을 늦출 필요가 없다.요컨대 정의로운 시민단체,공정한 언론,강력한 지도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이 당면 현실이다.

정사협은 관계·경제계·교육계·언론계·의료계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법과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작업 추진과 민간주도의 대대적인 부패추방 및 의식개혁을 벌여나갈 모양이다.최근에 드러난 바와같이 법조계 일부에서의 비개혁적 보신주의와 정부관료조직 내에서의 수동성이 지속되고 있는한 이러한 민간주도의 개혁운동은 필수적인 것이다.



시민주도 개혁운동의 성패는 결국 다양한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바르게 대변하고,상호계몽하고,조직화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그리고 다양한 이해와 가치관을 결합시키는데 있어서 여론정치의 주역으로서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성과 상식을 얼마나 견지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개혁작업의 주도력은 서서히 시민사회 자신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시민주도적 개혁운동은 시민사회의 정치화 과정을 의미한다.그리고 이러한 정치화과정에서 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으로는 단체운동 리더들이 시간이 흐름에 비례하여 세속적 정치인이 되어갈수 있다는 점이다.범국민적 의식개혁이 완숙되기도 전에 만일 시민단체들간에 그리고 단체리더들간의 파워폴리틱스(세력정치)현상이 발생된다면 새로운 국가건설의 꿈은 그만큼 멀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정사협은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스스로 시민사회내의 여론주도 중추세력으로 지녀야할 규범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중앙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