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파업 “패자뿐인 타결”/구동독 임금협상 합의 안팎

◎“유럽경제 중추국” 신뢰에 큰 타격/이윤­인상률 연계법 새 불씨 될듯

구동독지역에서는 60년만에 처음으로 행해진 금속노련(IG메탈)의 3주간에 걸친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라톤협상끝에 23일 새임금 협약이 타결됐다.이날 고용주측 협상대표 페터 울리히 슈미탈은 『전부문에 걸쳐 합리적인 타협이 이뤄졌다.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다.단순한 노사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의 말대로 IG메탈이나 고용주측이 모두 큰 불만이 없어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전체로 보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승자는 없되 모두가 패자뿐이다.처음 파업이 일어나게 된것부터가 통일이후 독일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번 구동독지역에서의 파업은 독일의 경제난을 뚜렷히 부각시킴으로써 통합유럽을 이끌 경제중추로서의 독일경제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다.EC집행위원회가 독일철강산업 회복을 위한 12억4천만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파업돌입 직전에 철회키로 한 결정이 지금 독일경제를 보는 유럽의 시각변화를 대변해주고 있다.

게다가 구서독노동자들이 새로운 임금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다.이번 임금협약안에서 합의된대로 오는 96년4월부터 구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구서독지역 수준까지 인상되고 생산성은 구서독지역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구서독노동자들이 생산성의 차이를 내세워 구동독노동자들보다 더높은 임금수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그럴 경우 동·서독이 교대로 파업을 벌이는 악순환에 빠져들지도 모른다.합의안중 이윤을 별로 내지 못하는 회사는 이번에 합의된 인상률보다 낮게 임금을 올릴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새 파업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철강업계는 지금 큰 불황에 처해있고 96년4월까지 이같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형편이다.만일 독일철강업계가 96년까지 계속 불황속에서 허덕이고 불황과 앞서 얘기한 이윤을 별로 내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인상률을 낮출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려 든다면 새 임금협약안은 또한번 공수표로 돌아가 구동독노동자들이 더큰 불만을 촉발시킬 것이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