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 혁신 등 사법부개혁안 마련/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은 17일 이원배법원장 주재로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관인사제도의 혁신등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다음달 3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법원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법관직급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소신있는 재판권행사를 보장할 것 ▲법관회의에 대한 상설화규정을 마련해 전체법관이 법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의 개혁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