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효얻기” 서방노력 결실/안보리 「2차결의안」마련 안팎

◎최대걸림돌 중국에 양해 얻어/“문안에 담을것 다 담았다” 평가/북한측 탈퇴고수땐 새달 10일 「3차」 채택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2차 조치가 될 경고결의안이 내주초 채택될 것이라고 6일 유엔소식통이 확인했다.

안보리는 당초 지난 4월8일 낸 「안보리 성명」에 이어 4월말쯤 대북결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중국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다.진통 끝에나마 결의안 채택이 가능해진 것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형식으로 결의안 채택을 양해하는 선에서 외교적 절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확산을 막겠다는 일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나 중국의 협조없이는 어떤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등 서방국들은 중국의 양해를 받아내려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 아닌 「의장성명」을 고집하며 안보리의 결의안에 제동을 걸었다.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해온 것은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리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란 기본입장과 핵문제에서 서방국 논리에 말리지 않겠다는 계산,그리고 북한을 두둔 해야할 특별한 입장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등 서방국들은 하나의 정치적 성명에 불과한 「의장성명」으로는안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성명은 구속력이 없으나 결의안은 명백한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발효시한(6월 12일)이 불과 한달 남짓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성명」이나 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작전상의 고려도 작용했다.

중국이 결국 외교적 양보를 하게 된데는 서방국들의 의지가 확고한데다 중국에 막중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끝내 이겨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이곳 유엔외교가의 분석 이다.

결의안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담을 것은 대충 담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특히 『유엔 전 가맹국에 대해 이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토록 권고한다』는 대목과 『북한이 핵계획의 우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등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란 부분은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될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번 경고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PT탈퇴를 강행하려 할 경우 6월10일께는 보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제3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안보리 대북결의안 요지

<전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요성에 유의한다.▲안보리의장성명으로 안보리회원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북한과의 협의 계속을 권고한 내용을 상기시킨다.▲NPT탈퇴 의사표명에 관한 안보리의장에게 보낸 북한 외교부장의 서한을 유감의 뜻을 갖고 고려한다.▲북한이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지난 4월22일자 답신에서 핵사찰협정에 관해 북한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화에 의한 해결의사를 밝힌 것을 유의한다.▲IAEA이사회가 핵사찰협정에 따른의무불이행으로 북한에서 핵물질이 유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의 뜻을 갖고 고려한다.▲최근 북한과 IAEA와의 사이에서 또 북한과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남북 상호핵사찰 이외에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을 비롯,우라늄농축공장의 비보유를 촉구한 한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환영한다.

<본문>▲북한에 대해 NPT에의 약속 재확인과 탈퇴선언 철회를 촉구한다.▲북한에 대해 핵확산방지 의무존중과 핵사찰 협정의무 이행을 촉구한다.▲IAEA 사무총장에 대해 북한과의 협의 계속과 안보리에의 보고를 요청한다.▲유엔 전 가맹국에 대해 이 결의에 북한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요청하고 전 가맹국에 해결촉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권고한다.▲북한이 핵계획의 우려 해소를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등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