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적생도 재입학 허용/병역­경제문제 미등록자 등 대상

교육부는 시국관련 제적대학생의 복적조치에 이어 경제적인 문제나 병역관계등 다른 이유로 미등록제적된 대학생에 대해서도 올 2학기부터 재입학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시국관련제적학생에게만 재입학의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생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입학정원과 재학생정원을 모두 관리,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재적(재적)인원관리를 할수 없도록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