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청취·개선/민관합동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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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과 관련,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규제완화작업을 총괄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이 5일 확정·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 수립계획」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11개 경제부처장관·경제5단체장·노총위원장·은행연합회장등이 참여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작업을 총괄토록하며 그산하에 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각부처차관·경제단체부회장·학계·언론계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각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키로 했다.

규제완화는 해당부처별로 사전에 산하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받아 검토하되 그결과도 동시에 기획원에 제출토록하는 한편,법령외 관행에 의한 사항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