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3당의 정책비교
수정 1992-12-18 00:00
입력 1992-12-18 00:00
민자당
△95년까지 단체장 선거 실시
민주당
△93년 상반기 실시
△읍면동장 직선 등 검토
△단체장선거와 의회선거 동시실시
국민당
△93년 상반기 실시
●교육정책
민자당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민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국민당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사립학교법의 개정
●주택정책
민자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공공주택 연 30만가구
△80년대 이전 수준으로 가격안정
민주당
△소형 위주 주택건설
△영구임대주택 확대
△투기와 가수요 억제
국민당
△아파트 반값 공급
△주공과 토개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및 토지공급
●사회복지
민자당
△대통령직속 사회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현행 조합방식 유지
민주당
△사회복지청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사회복지행정직의 신설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국민당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국(과)신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충원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농업정책
민자당
△쌀시장 개방 반대
△농지소유 상한 확대
△농지매매증명 발급 완화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 추진
민주당
△쌀 등 15개 작목의 개방 반대
△생산자단체의 농지소유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
국민당
△쌀 등 기초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저지
△농지거래의 자유화
△전용부담금의 면제
●노동정책
민자당
△노사관계 안정기조정착
△노사협의회 활성화
△총액임금제 지속적 실시
△노동법 개정 전향적 검토
민주당
△노사 대등한 동반자 관계
△경영참가 법제화
△총액임금제 폐지
△ILO 수준의 노동법 개정
국민당
△노사공동체 실현
△경영참가제도 확충
△총액임금제 반대
△노동법 개정
●당심벌
민자당:곰돌이
민주당:토끼와 거북이
국민당:호돌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 강화
민자당
△토지공개념 제도의 보완,발전
△과표현실화 추진
△부동산등기 의무화 강력 시행
민주당
△종토세 과표의 공시지가화
△택지소유상한제 확대실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조정·토초세 개선
국민당
△종토세 재종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제 정비
△취득·양도세 경감과 보유세 강화
●여성정책
민자당
△각급 의회에 여성참여확대
△채용에서 퇴직까지 차별관행 철폐
민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와 동일근무 동일승진제 실시
국민당
△여성 공천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실시위해 남녀분리 호봉제 폐지
●금융실명제
민자당
△조기 실시하되,방법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사전보완장치 강구
민주당
△93년까지 실시
△실명전환 경과기간 설정
△이자·배당소득 95년부터 종합과세
국민당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시
●금리자유화
민자당
△금리자유화 단계적 추진
△물가가 안정되는 94년이후 금리 한자릿수 인하
민주당
△2단계 금리자유화 조속 실시
△3·4단계 예정대로 실시
국민당
△금리를 선진국 수준(6∼7%)으로 인하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민자당
△여신관리제도 보완개선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민주당
△재벌의 금융지배 규제
△여신관리제도 강화
△상호지보 대폭 축소
△상호출자 제한 강화
국민당
△재벌의 은행소유 불허
△여신관리제도 철폐
△상호지보의 단계적 축소
△재벌기업 공개
●한국은행독립
민자당
△금통위 위상 강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견지
민주당
△한은총재는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은행감독원장 제청권
국민당
△한은총재임기연장
△한은총재 금통위 의장 겸임
△정부의 간섭배제
1992-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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