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투자」 앞줄에 세우라/수질보전… 전문가의 제언

◎경제와 같은 맥락… 정부·기업·국민 함께 나서야

1960년대초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특히 1974년도에는 한강본류에서 취수하던 서울시 상수원을 상류인 팔당으로 이전하였으며,영남지방의 젓줄인 낙동강 또한 구미하류의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한 이후 환경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전국의 주요상수원은 상수원수 2급이하가 되었으며 1989이래 연속적으로 매년 상수수질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다.더욱이 1991년 3∼5월 낙동강 유역에서의 페놀누출사건은 매우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

당국에서는 1989년이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을 정비하고 대도시와 주요 공업단지주변의 지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나라경제사정상 경제개발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실정에서 수질보전사업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경제불황을이유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도 미온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중화학·섬유등 에너지와 물을 다량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하천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에 한강의 주요오염원인 경안천이 서서히 깨끗한 수질로 바뀌는 현상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은 당국의 노력과 주변의 축산산업과 공장들의 이전 또는 업종변경 등으로 일부 산업구조조정에서도 그 개선효과를 찾아볼수 있다.

환경처는 수질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96년까지 4계 주요수계에 총4조9천2백22억원을 투자하여 그 수질들을 상수원수 1∼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환경처의 안대로 상수보호구역지정확대,오염원규제,오염물질 처리시설설치,수질감시강화등의 수질오염관리가 강화되면 수질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처의 계획은 매년 작성하여 새로이 제시되었왔으며 계획안의 실천을 뒷받침할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예산책정 과정에서 언제나 삭감되었고,전년도 대비의 몇%예산 증액만이 반영되었었다.

과거에 정부의 환경부문투자는 GNP대비 0.2%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현재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술은 많은 비용이 또한 처리비용으로 소모되므로 새로운 기술로서 채택될수도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경쟁할수 없게 되었다.

이제 환경보전과 경제문제는 같은 선상에 있으며 환경보번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새로운 환경보전기술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환경보번문제 중 특히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선 국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단지 담당부처인 환경처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세워도 그실행과정에서 종래와 같이 투자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국이 수질보전의 의지를 강력히 보일때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것이다.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비하여 오히려 당국과 기업에서의 대처가 미흡한 면이 있다.

수질보전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민 각자의 의식에서 출발하므로 당국과 기업은 환경보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절제와 깨끗한 환경,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보전하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정용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