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공약 과기정책/“정보빈곤”“내용부실”

◎기술경영경제학회 월례토론회서 주장/대부분 인기에 영합… 체계성 결여/재원마련책 등 없어 실현성 의문/“국회에 상설기구설치 등 제도적 보완 절실”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대선에서보다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학기술정책관련 공약들이 비중있게 제시돼 국정운영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강화를 실감케하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들은 지금까지 좋다고 제시된 아이디어는 모두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놓은 「인기영합성」내용들로 대부분 참신성이 부족하거나 조직적이질 못해 실현가능성이 극히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기술정책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술경영경제학회가 18일 상오 서울 조선호텔 갤럭시룸에서 가진 제3회 월례토론회 「과학기술공약정책의 동향분석」도 이같은 분석이 지배적으로 제기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노화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 대선및 총선에서의 과학기술관련 공약과 실천정도를 분석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과학기술관련 공약들이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 언급이나 막대할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마련책,다른분야 정책들과의 통합적 연계방안이 제시되지않아 실효성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진흥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것은 60년 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처음이었고 총선공약으로 사용한것은 역시 60년 장면의 민주당정부가 처음이었다.하지만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박정희정권시절까지도 교육정책의 일부거나 경제성장정책과의 연결선상에 놓여있었다.과학기술이 별도분야로 취급돼 구체적 진흥책이 제시된것은 81년 11대 총선과 87년 13대 대선때부터.이는 80년대 중반에는 이미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사회적및 정치적 이슈가 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들은 한때 유권자의 관심은 끌었지만 국회활동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실효성있게 구현되지는 못했다.노교수는 그 한 예로 과학기술투자를 91년까지 GNP의 3%,2000년대초까지 GNP의 5% 이상으로 늘린다는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 91년 현재투자율은 2%에 불과한것으로 추정되고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노교수는 이번 대선공약들도 상당부분이 정부예산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하는것들로 교통,주택,환경문제등 다른 중요과제들과의 우선순위,국민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여부를 따져볼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예컨대 ▲광주 대구 부산 전주 강릉등의 지방과학산업단지 조기완성(민자) ▲2천년까지 과학기술투자 GNP대비 5%로 확대(민주)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예산의 정부예산 10%수준확대(90년예산 세출예산액의 2.93%)등이 이같은 항목들(별표 참조).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 무역학과 강철규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염재호교수등은 결론적으로『정당의 과학기술정책 빈곤은 곧 정보빈곤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당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기위해 국회내에 관련정책정보를 제공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미국의회의 기술평가국과 같은 상설기구를 국회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