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발전 심의위」 발족

◎각계 26명 위촉… 「5개년계획」 입안 건의/행정구역 개편·재원확충 심의/제도·운영·재정 3분과위 설치/위원장에 노융희교수 선출

내무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새로운 지방행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발전 심의위원회」를 장관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이날 발족된 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자치발전의 마스터플랜인 「지방 자치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해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각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경제계인사 2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첫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노융희 전서울대 교수(65·한국 지방자치학회장)를 선출하고 ▲지방자치제 ▲자치운영 ▲지방재정·개발등 3개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및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개편 ▲통일지향의 지방자치운영전략 ▲단체장 직선제하의 지방행정의 전문·안정·공정성확보방안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지방재원의 확충등의 과제를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