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치 즉각 종결돼야”/전경련

전경련은 땅값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현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부의 5·8조치는 바로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1일 「5·8조치의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5·8조치 외에도 여신관리규정·토지거래 허가제·토지초과 이득세·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정부가 직간접으로 땅값 안정을 유도할 각종 수단을 갖고있는 점을 들어 땅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현시점에서 이 조치가 종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