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새해 예산안 본격 절충/국회 본회의 속개

◎순삭감 2천억선 접근/외환관리법등 10개 법안 의결/오늘 소득세법등 6개 법안 심의

국회는 여야총무의 국회정상화합의에 따라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외국환관리법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등 10개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2·3·5면>

이와함께 예결위계수조정소위도 속개,새해예산안의 삭감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간 절충을 벌였고 교청·법사위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자당의 심완구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쟁점법안등을 일방통과시킨 것은 야당이 민주적절차에 따라 표결처리에 응할 생각이 없이 실력저지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차례 정회소동을 빚기도 했으나 하오 늦게 속개됐다.

민주당은 정회도중 긴급의원간담회를 갖고 민자당 심의원의 발언과 관련,김종호 민자당총무의 본회의장에서의 공개사과없이는 본회의속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하오 늦게까지 진통을 겪으며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예결위는 최각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속개,새해예산안의 총액삭감규모와 항목조정 내역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민자당측은 5천억원규모의 항목조정을 통해 여야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는 대신 순삭감은 1천4백50억원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측은 4천억∼5천억원규모의 총액삭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삭감규모는 2천억∼3천억원선에서 절충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추곡수매와 관련,민주당측은 1백50만섬 추가수매와 정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측은 추곡수매동의안은 농림수산위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농협으로 하여금 50만섬 규모를 추가수매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지방양여금법개정안등 10개 미쟁점법안을 합의 처리,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등 예산부수법안처리는 일단 유보했다.

국회는 30일 재무위를 속개,민주당측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등 6개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