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합동군 창설 계획 요지

독일과 프랑스가 16일 제안한 유럽 방위및 안보 계획요지.

­유럽동맹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공동 방위까지 포함하게 될 공동 외교및 안보 정책 실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공동 외교및 국방 정책은 동맹의 안전과 방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이 분야에 대해 동맹이 취하는 결정과 조치들은 전적으로,혹은 부분적으로 WEU가 주도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공동 외교및 안보 정책 우선 영역을 규정한 이 제안에서 밝힌 공동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소련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관계및 협력 ▲90년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CSCE 향후 운영 ▲미국과 캐나다,지중해및 중동 지역과의 관계 ▲유엔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정책

­진정한 유럽 방위와 안보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증가된 방위책임을 떠맡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럽동맹에서 WEU의 역할을 강화한다.

­WEU를 단계적으로 유럽동맹의 방위 구성요소로 건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동시에 EC 회원국인 나라들이 WEU에 참가하도록 하며 비나토 회원국들에게는 WEU의 업서버 자격을 제안한다.

­WEU의 군사 기획및 조정 그룹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는다.

▲위기에 대한 공동행동 계획 ▲천재 발생시 협력 대응 계획 ▲합동 군사훈련 조직 ▲병참·수송·훈련·정보 분야에서 긴밀한 군사 협력▲유럽무기국을 창설하기 위한 무기 부문 협력 강화 ▲각국 참모장 정기 회의 ▲WEU 연구소를 유럽 안보및 방위 대학으로 전환 ▲이같은 조치의 결과에 따라 WEU 사무국을 브뤼셀로 이전 ▲WEU 직속 군부대 창설 ▲WEU와 나토의 협력:유럽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부에 기둥을 세움으로써 전체적으로 나토를 강화하게 됨 ▲WEU와 나토 간의 개방과 상호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WEU와 나토 사무국 간의 협력 증진 ▲모든 핵심 사안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 WEU회원국끼리 정기협의 ▲WEU의 대표성과 관련,나토및 EC 대표부의 기능을 중복 시킴 ▲EC 비회원국인 나토 회원국과는 특히 이들 국가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때 협의하는등 협력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