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의료·수리비 부조리 없애야”/자보개선 공청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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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단일화등 시급

정부는 28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주최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차량정비·보험업 등 관련업계와 학계·언론계·법조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의 적자누적과 이에따른 보험료인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와 보험차량 정비수가를 의료업계 및 차량정비업계가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차량정비수가도 현행 자율요금체제를 신고요금체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참석자들은 의료수가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의료행위 및 수가를 법률로 규제,의료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료비는 각 병원이 임의로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할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어 의료비 과다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