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12개공 주권국연방」 예상/신연방조약 체결이후의 구도 전망

◎「제한적 주권」속 경제 상호협력 모색/국경분쟁땐 전면내전 불가피할듯

소련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쿠데타 실패이후 각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소연방의 와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27일 연방최고회의 연설에서 『소연방의 와해는 소련전체의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우리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새연방은 『단일 경제및 군대로 결속되는 하나의 주권국연방(A Union of Sovereign States)이 돼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각공화국의 신연방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도 공화국독립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그는 러시아공화국은 인접공화국들에 대해 국경선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옐친은 또 러시아공화국은 카자흐공화국 북부지역및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도네츠크와 크리미아반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공화국에 있는 러시아인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친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독립을 승인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발트해 3개 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옐친은 발트해 3개 공화국에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소련과 독일의 비밀협약에 의해 강제로 합병된 이들의 독립은 허용하되 다른 공화국들은 소련방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옐친의 구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일부 전문가들은 옐친은 러시아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방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다.또 러시아공화국을 맹주로 한 「국가연합」을 구상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새로운 소련은 주권국가연방이어야 된다고 말했다.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대통령은 각 공화국이 동등한 주권을 갖는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소련의 장래 국가형태에 대해서는 이같이 지도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며 개념도 모호한 면이 없지않다.국제법상으로 국가연합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구성공화국이 주권을 갖는 것이며 연방은 주권이 구성국가의 결집체인 연방에 있다.또 국가연합은 국제법인 조약에 의해 결성되지만 연방은 국내법인 연방헌법에 의해 구성된다.때문에 소련의 국가형태는 신연방조약이 체결된 후에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개공화국중 11개공화국이 독립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연방조약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우크라이나와 카자흐 등 일부 공화국들은 특히 쿠데타이후 러시아공화국의 「독주」에 대해 대러시아주의의 부활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대통령은 연방정부고위직에 너무 많은 옐친 측근들이 임명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그는 특히 옐친의 국경선 재검토발언은 공화국간의 심각한 국경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옐친이 러시아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연방체제를 추진하고 다른 공화국들의 독립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소련의민족분규는 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같이 대립과 갈등이 많지만 경제적 협력관계는 각 공화국이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소련의 중앙계획경제는 각 공화국의 경제관계를 상호 보완·의존관계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전문가들은 공화국의 독립움직임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련경제는 연방체제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러시아·카자흐·키르기스등 3개 공화국이 경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경제의 붕괴를 막기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혁명」의 와중에 있는 소련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탄생할지는 확실치 않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소련의 새지도는 발트해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으로 다시 그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소련은 외형적인 국가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소련은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보수화의 쿠데타를 저지시킨 소련시민의식의 변화는 소련이 현대화된 유럽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