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신질서」 구축 “교감의 행보”/부시·베이커의 순방외교 결산

◎분쟁해결 「방법론만 이견」 확인/“점령지와 평화 맞바꾸기” 가능성 시사/「팔」 해결·무기금수엔 소·불과 큰 시각차

전후 중동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지 부시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던 미국의 탐색외교는 걸프전 종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총론일치」와 아랍­이스라엘분쟁 해결방법을 둘러싼 「각론이견」속에 서막을 내렸다.

캐나다·프랑스·영국의 정상을 연쇄접촉한 부시대통령과 아랍·이스라엘·팔레스타인,그리고 소련의 지도층과 잇따라 만난 베이커 국무장관은 아랍­이스라엘간 뿌리깊은 불신과 적의,아랍세계내 패권다툼,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힌 중동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세계에 보여 주었다.

○뿌리깊은 불신 재확인

워싱턴은 부시와 베이커의 이번 외교여로가 해묵은 중동분쟁의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없으나 중동에 전례없는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새방안 탐색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부시대통령과 만난 캐나다의 멀로니총리와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중동평화노력에 긴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상당한 이견을 드러냈다. 또 베이커장관이 접촉한 아랍·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라크의 패배가 중동분쟁 해결을 위한 「신사고」의 폭을 넓힌 건 사실이나 이번 전쟁이 아랍­이스라엘간 적대행위와 불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베이커는 이들과의 대화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만한 큰 기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평화정착의 「전도가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시와 미테랑은 지난 14일 회담에서 ▲PLO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합법적인 대표기구인가 ▲중동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는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창건되어야 하는가 등 일련의 주요 문제에 관해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세가지 문제에 부시는 모두 「노」라는 답변을 내놓은 반면 미테랑은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시와 미테랑은 중동평화를 위한 미불 양국의 협조와 공동이해를 강조하려고 애썼다. 두사람이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PLO의 대표성 논란

이에앞서 13일 오타와 방문에서 부시는 대중동 무기금수를 위해 우선 유엔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 정상회담도 개최하자는 캐나다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부시행정부는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그리고 이스라엘 등에 대한 무기판매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커 장관은 15일 소련 지도부와 회담후 『중동의 전후 질서에 관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견해엔 뚜렷한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스메르트니흐 소 외무장관은 『중동에 대한 무기판매 규제협정을 성사시킬 때가 됐다. 중동안보기구 조직은 역내 국가들의 소관 사항이나 유엔안보리가 할 역할이 있다』며 워싱턴과 구별되는 모스크바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그는 또 『PLO는 중동문제 해결의 일익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은 걸프전쟁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PLO의장이 취한 친이라크 태도와 관련,중동평화 협상대상에서 PLO를 배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 포로 송환을”

베이커장관은 1주일간에 걸친 중동 순방에서 아랍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 구축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시리아에겐 이스라엘 전쟁 포로와 전사자 유해를 돌려주도록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 점령지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베이커가 요구한 이러한 「신사고」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노」라고 얘기한 나라도 없었지만 「예스」라고 답변한 나라도 없었다. 그런 반응은 다마스쿠스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시리아의 파루크 샤라 외무장관은 이라크가 이번 전쟁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정교한 북한제 스커드미사일 도입에 관한 기자 질문에 이를 시인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과 전쟁상태에 있다. 이스라엘은 무척 많은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를 갖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몇가지 고무적인 조짐을 열거하는 가운데 시리아의아사드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참된 평화」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참된 평화」란 용어는 지금까지 전쟁 계속을 다짐해온 시리아의 태도변화를 무게 있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풀이했다.

○유엔결의안 준수 합의

아랍의 여러 수도에서 베이커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그리고 언젠가는 점령지와 평화를 교환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지 포기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다짐을 베이커로부터 거듭 받아냈다. 미국이 유엔 결의안 적용을 사담 후세인에겐 엄격히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관대하게 나간다면 그것은 아랍인들의 눈에 불쾌한 「이중기준」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시는 점령지와 평화를 교환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점령지는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땅이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주장이다. 그러나 아랍은 점령지와 평화를 교환하는 바탕 위에서만 협상을 하려들 것이다. 워싱턴이 추구하는 중동평화는 궁극적으로 점령지를 둘러싼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