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말못할 사정은(사설)

오는 25일 평양에서 열기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은 18일 방송을 통해 「회담을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를 기피하고 대결과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남조선 당국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예로 팀스피리트 훈련과 걸프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경계태세 강화를 트집잡았다. 북한이 발표한 성명내용에 「중단」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어 회담이 속개될 수도 있다는 여백을 남겨놓긴 했으나 예정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예상밖이다. 북한이 4차 회담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이란 조짐은 그동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감지되어 왔었다. 북한 외교부는 지난 1월26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고 김영남 외교부장은 2월1일 기자회견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은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가 되고 있으며 회담 취소 문제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사정을 감안한다고해도 회담을 중단하기보다는 연기하는 쪽을 택할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북한이 예상외의 강경한 입장을 선택했을까. 팀스피리트 훈련이 회담 중단의 명분이긴 하지만 그 보다는 북한의 내부사정이 회담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선동해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열 경우 스스로 선동논리를 뒤집는 결과를 자초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위기와 함께 김정일의 세습을 반대하는 반체제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이 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권력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강경파는 남북 관계를 보다 경색시킴으로써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걸프전운운도 이와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양에서 전시와 같은 수준의 방공훈련을 4번이나 실시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식량난으로 고조되고 있는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지식인계층을 중심으로한 반체제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또 지자제 선거를 앞둔 남쪽사회의 혼란을 부채질 해보자는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근시안적인 전락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반체제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폐쇄를,대내적으로는 강압만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현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급변하는 주변의 정세를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진전되고 교류는 축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대일 수교협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 편협되고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탈피,대승적인 사고의 전환을 받아들이길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