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나타난 여야의 「지자제」 전략

◎「낙하산 공천」 지양,지역후보 중점지원/민자/타락 배제… 수도권 공략에 당력을 집중/평민/자당후보 선거법 위반땐 공천권 박탈/민주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주대학 이사장 김상현) 주최로 열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위한 지방의회 공명선거 심포지엄」에서 민자·평민·민주 등 3당 정책위의 들은 각당의 지자제 선거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의장=집권여당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되는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속에 지자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당은 이번 지자제선거를 통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양분법적인 논리를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특히 사퇴 혹은 단식정국 등에서 나타난 중앙정치권의 극한대립 양상이 지방정치 무대로까지 파급,지방행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제선거 입후보자의 공천과정에서부터 중앙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즉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 중앙당에서 낙하산식으로 지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역당원 및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코자 한다. 이와함께 공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당선 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의 정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지자제 선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견되는 가운데서도 민주화의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선거실시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지부,지구당에 이르기까지 공명선거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로 시·도지부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3선급 이상의 중진으로 구성된 5∼10명 규모의 권역별 선거대책반을 구성,선거운동지원 및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원칙적으로 말해서 지방자치가 지역적 생활정치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정치가 됐건 국가정치가 됐건 정치는 정치인 만큼 거기에 정치적 결사인 정당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 지자제선거법은 여당의 반대로 광역자치 단체에만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돼 있어 광역에서의 치열한 정당대결은 불가피한 사태로 보인다.

진정한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선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선물이나 향응제공 등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자제선거법에 규정된 5개 이내의 홍보물 배포,관혼상제나 시장 등 공개된 장소방문 등 후보자나 말과 발로 뛰는 것을 규제해서는 곤란하다.

민자당 광주·전남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이 후보추천을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 평민당은 당선가능성과는 별개로 지역당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영남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공천하겠으며 수도권을 공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평민당은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지구당추천,시도지부장 의견첨부,중앙당 인준절차를 준수하겠다.

◇김광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민주당은 야권통합 실패 이후 흐트러진 제민주세력들을 주체적으로 재결집하고 새로운 정치담당 세력으로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 위해 제2창당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민주당은 자체내에 공명선거 감시단을 구성해 타당후보 및 우리당 후보에 대한 공명성을 감시해 우리당의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공천권을 박탈해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1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지방자치대학을 개설,지방의회 진출에 뜻이 있고 양심적인 인물들을 엄선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당 후보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당이미지에 부합되는 후보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만들 것이다.

선거과정을 통해 전국적 정치쟁점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지역적으로 현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우득정·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