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해세 신설 검토/기획원 국감자료/지자제 앞서 지방세로

정부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관광세·공해세 등 지방세를 신설,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경제기획원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기존의 국세 중 세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돼 있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재산과세의 정책적인 감면구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광세·공해세 등의 지방세를 신설,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