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절반이상 6ㆍ29선언 이후 개폐/법제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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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6일 제6공화국 출범 2주년에 맞춰 「민주발전 위한 법제개혁,제6공화국 2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펴냈다.

법제처는 이 책자에서 6ㆍ29선언이후 지금까지 법률 2백91건을 포함,현행법령의 절반이 넘는 1천6백73건의 법령을 개폐했다고 밝혔다.